[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다음 달 시작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매년 국감은 보건의료 현상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었던 만큼, 올해 역시 붕괴 위기에 놓인 의료 체계와 제약·바이오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새로 복지부 소관으로 편입된 만큼 국감 초반부의 주요 감사 대상으로 배치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방과 '응급실 뺑뺑이' 도마 위

국감 포문을 여는 7일 복지부 및 질병청 국감에서는 최근 의료계의 최대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성 증대라는 명분 속에서도, 플랫폼 업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과다 처방 및 오남용 우려, 그리고 의약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감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을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사태 역시 피할 수 없는 핵심 쟁점이다.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반복되면서, 단순한 소아응급 수가 인상이나 일회성 재정 투입을 넘어선 권역별 중증도 체계 구축과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 책임을 두고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프진' 도입 논란과 22조 거대 비급여 통제

여성 건강권의 오랜 숙원인 '미프진(임신중단 의약품)' 도입 지연 문제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약물 허가 심사가 수년째 공전하면서 음성적인 경로를 통한 유도제 거래와 부작용 위험 등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힘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도권 내 도입 로드맵과 이에 따라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환자안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2조 원에 이르는 거대 비급여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관리급여' 확대 정책이 과연 실질적인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비급여 보고 제도의 한계 속에서 실손보험과 연계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및 시장 왜곡 관행을 근절할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제넨셀 임상 특혜 의혹'부터 '신약 신속 도입'까지

이어지는 국감 일정에서는 보건의료 규제와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식약처를 향해서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불거졌던 '제넨셀 임상시험 부실 승인 및 청탁 의혹'의 진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당시 비임상 데이터의 허위·부실 제출 정황이 사법당국 수사로 드러났음에도, 식약처가 신속 심사 명목 아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문제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 정치적인 문제로도 확대된 만큼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최근 피부미용 시장에서 급부상한 'ECM(세포외기질) 성분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허가 논의'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체계가 미흡한 신소재 미용 의료기기들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또는 관리 부실이 없었는지 식약처의 허가 심사 잣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월 16일 원주에서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고가 신약의 경제성평가 간소화 및 급여화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