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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인력난·만성 적자 어쩌나 "병원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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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08 13:00:03
  • 김윤 의원 "소수 전문의 희생에 의존…정부 차원 보상 필요"
    서영석 의원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지역 병원도 자성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난과 만성 적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보상 체계 마련과 지역 병원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 사직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의 주 최대 근무 시간은 150시간이며, 월평균 당직 16.8회, 최대 연속 근무는 6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수 한 분이 사직한다고 중환자실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현재 상황이 벼랑 끝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소수의 전문의에 의존해 고위험 분만을 유지하는 체계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외부 병원과의 임금 격차와 적자 구조가 지목됐다. 과잉 진료를 최소화하는 국립대병원은 연평균 2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사립대 병원은 393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인 진료로 진료비 부담을 2000~3000억 원가량 줄여준 만큼 그 비용을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특화 수가 신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특정 병원에만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타 상급종합병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경영난에 병원 측의 책임도 있다며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4조 6000억 원 규모의 수도권 상경 진료 비용을 언급하며, 지역 대학병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역 대학 병원이 환자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도 있지만,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지역 병원을 운영해 온 당사자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부족한 부분만 호소하기보다는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역 병원장들은 수도권과의 역량 차이는 없으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대병원 김해영 원장은 "의료진의 상경으로 지역 의료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답했고, 전남대병원 정신 원장 역시 "의료진의 역량은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 거점 병원으로서 불가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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