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본격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원가를 보상한 적정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비용의 적정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의의(醫醫)간 갈등에서 빚어지는 심각한 의료왜곡현상과 관련 의료공급자인 전문인력의 대폭 감소와 의료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지원 이평수 상무는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지난 9월 정책포럼에 대한 반박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평수 상무는 이 글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에 느끼는 직접적인 현상은 의료의 왜곡과 수입의 감소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의의(醫醫)간 갈등으로 진단했다.

이 상무는 “의료의 왜곡 현상은 의료의 본질을 외면하고 돈이 되는 행위를 선호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의 개원들도 자신의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돈이 되는 행위를 찾아 연수를 받으며 심지어는 건강보조식품의 판매까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 결과 장기적으로 일부 진료과는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가 불가능한 사태가 초래할 것이며 의료의 질서가 파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의의간 갈등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보인다. 요즘 들어서는 의료에서도 ‘perfect game'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하루 종일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며 “이 경우 환자가 많아 수입이 좋은 의사들과의 심적인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현 상황은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입증 기능이 없고 경제성 또한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처럼 입증이 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를 대체하거나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수가 수준은 최소한 원가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가의 개념은 정립되어야 한다”며 “실제원가의 반영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며 해당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필요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거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낭비적인 비용을 모두 원가로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의료수가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 관한 것이다”며 “결국 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비용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원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평수 상무는 또한 의협에 대해서는 “의사 및 의협은 지금 당장 개인, 진료과 또는 의원이나 병원의 개별적인 입장 보다는 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만을 강조하거나 고수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물론 바람직한 제도로의 개선도 어려울 것이다”며 “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자율통제 기능을 확보하여 올바른 의사상을 정립하고 외부적으로는 전문분야인 의료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 상무는 “제시하는 의견은 보험자 등 특정 분야의 입장이 아니고 사회제도로써 건강보험의 건전화를 위한 객관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며 “아울러 이 제안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의 발전은 물론 의사들과 의사협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