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병상의 과잉과 함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병상의 신설과 증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3일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노조는 2005년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의 일환으로 병상 공급에 대한 국가관리제도 실시 요구를 주요 계획으로 세웠다.

병상 국가관리제도란 병원을 설립하거나 신·증축시 지자체 등의 인가를 받는 것. 지자체와 정부는 지역의 병상의 과잉여부 등을 판단해 인가를 내주게 된다.

노조는 2차 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지역별 총 병상제를 실시하고,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병상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인가제가 기존의 허가제와 다른 점은 지역별 총병상제의 범위 내에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의료기관의 공급에 대한 국가관리가 되지 않아 무제한으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전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힌편 노조는 이 같은 병상의 국가관리제도 도입을 2005년 의료공공성 투쟁의 핵심 사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2005 사업계획안에 대해 “사업계획은 3월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