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과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개협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해 열악해진 건강보험 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경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 오로지 재정절감에만 치중하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졸족행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오는 11월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과 관련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DRG는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의료수가와 기술료 등을 강제하고 진료의 종류나 양, 환자의 상태에 대한 구별없이 일률적인 치료기준만을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질환에 부합하는 의사의 적정, 소신진료를 제한하고 의학의 신기술 접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의료의 질적 저하와 의료기술 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액진료 본인부담 인상과 관련 “정부는 경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 의료기관 이용을 감소시키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정책은 1차 의료 활성화 및 2차, 3차 의료 연계 강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칫 의료의 문턱이 높아지고 중질환자의 조기 발견을 가로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1차 의료기관의 도산을 가속화시키고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및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 등 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의료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