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환자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소신있는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힘들다며 의사회가 약국의 정액제 상한선을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수구의사회(회장 최흥식)는 인천시의사회에 약국 수가가 매년 인상되면서 총 약제비 1만원까지 환자본인부담금이 1,500원인 현행 정액제에 맞춰 의약품을 처방하기 어렵게 됐다며 약국의 정액 상한액을 1만원에서 5천원 인상, 1만 5천원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최흥식 회장은 “내과계열의 경우 간단한 처방전을 발행해도 기존 1,500원이었던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3~4천원으로 높아지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많다” 며 “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건의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결국 환자의 약값 부담증가로 인해 의사가 소신있는 처방전을 발행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약국의 정액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최 회장은 또 “최근 불황으로 환자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큰만큼 약국의 정액제 인상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정액제 상한액도 현행 1만 5천원보다는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사회의 주장은 정부가 경질환 환자의 부담은 높이고 중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정책기조와는 상반되는 주장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환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면이 없지 않다.

환자 약국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 정액제 상한액이 계속 유지되고 약국수가가 인상되면서 경질환 환자의 실제 부담이 늘게되면 경제적 동기에 따라 처방약 대비 저렴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하게 된다. 즉 경질환 환자가 의원을 찾는 빈도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