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시행 5주년 평가와 관련,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 의료이용 행태 변화, 국민 의료비 변화, 제약 및 유통산업 변화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실 여건상 의약분업 평가는 최종 성과가 아닌 중간 성과를 분석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이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의약분업의 틀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책임연구원 이상영)’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은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공급자 행태 변화 △의료이용 행태 변화 △국민 의료비 변화 △제약 유통산업 영향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정성 등으로 대분류했다.

공급자 행태변화는 △의료기관 서비스 공급 행태 △약국의 서비스 공급 행태 변화 및 경영여건 변화를, 의료이용 행태 변화는 △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행태 변화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지속성 △중증질환의 조기발견 등을 지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변화는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변화 △건강보험 재정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해 의료기관 서비스 공급 행태는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의약품 처방률, 청구건당 방문수, 방문당 투약일수, 청구건당 의약품수, 청구건당 항생제, 주사제, 스테로이드 처방률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 분업제도 순응도 및 제도개선 의견, 이해단체간 갈등 등을 조사 대상이다.

약국 서비스 공급 행태 및 경영여건 변화는 약국 설문조사 기법을 이용해 약국 서비스 변화(평균 처방조제건수 변화, 1인 1일 적정 조제건수, 의료기관별 처방조제 비율, 복약지도 상의 어려움 등)와 기타 경영 및 제도관련 행태변화(경영여건 변화, 분업 순응도, 이해단체간 갈등) 등이다.

보사연은 의료서비스 이용량 변화는 외래 방문수 변화, 외래 실인원수 변화 등으로 측정하고, 소비자 만족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업 만족도와 개선사항, 복약행태 등을 설문조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사연은 “의약분업의 최종성과인 삶의 질 향상, 치료효과 및 효율 증대, 사회적 질병비용 감소 등은 추정한다 하더라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항생제 사용 감소에 따른 내성 감소 등은 실험적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등 현
실적으로 계량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사연은 “의약분업 평가는 중간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5년이 경과한 만큼 시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계가 입증될 경우 선택분업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어 보사연의 연구결과와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보사연은 각계 대표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가칭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의·약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 학계, 국회, 관련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여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평가의 틀 및 방법론 개발, 평가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및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및 발전 방안 마련, 최종 평가결과의 환류 및 결과의 대외 공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보사연은 “의약분업 성과를 매년 심층평가하기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 2~3년 주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사연은 의약분업 제도의 이행 동향 및 제도 순응도, 만족도,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의약분업 관련 여건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