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으로 성공했지만 경쟁자 표적에 노출...재기 주목
국회의원 재보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경쟁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신상진 후보는 2000년 국민을 볼모로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벌인 장본인이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포화를 퍼부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만약 신후보가 당선된다면 중원에서는 또 한번의 재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표심을 흔들었다.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도 20일 “신상진 후보는 2000년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쟁투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 때문에 17대 총선 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그를 공천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공격했다.
의약분업 당시 그는 의쟁투 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의료계 전면에 등장해 성공을 맛보았지만,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의약분업은 그의 좌절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1년 6월 3일 의료계는 집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지만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은 의약분업 책임론에 밀려 자진 사퇴했다.
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할 적임자로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4개월후인 10월 신 후보는 의협 첫 직선투표에서 무려 75%랑 압도적 득표로 김재정 회장의 남은 2년 임기를 채울 반쪽 회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파탄 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됐으며 신 회장은 전국의사집회와 국건투 등을 통해 정면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신 회장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도 차츰 무너졌고, 그는 취임 다음해 5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인상안이 부결되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신상진 후보와 김재정 전 의협회장 등은 2000년 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당시에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신 회장은 2003년도 수가를 2.9%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진찰료 인하-입원료 인상 빅딜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의료계는 그를 불신했고, 2003년 의협회장 선거에서 그가 밀어낸 김재정 현 의협회장과 맞붙어 밀려났다.
2003년 5월 13일 김재정 회장 취임식에서 그는 행사장 귀빈석에 자리잡지 못했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와 1층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신 후보는 성남 중원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받으면서 의료계가 아닌 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았다.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당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의료계도 ‘의사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면서 의사 후보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고, 그는 의료계로부터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문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여기에다 신 후보는 총선연대는 그가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낙선 대상자로 선정,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했다.
의약분업은 그를 의료계 지도자로 만들었지만, 그 분업이 그의 정치적 성공의 족쇄가 된 셈이다.
이제 10여일 남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신상진 후보가 과거의 시련을 극복하고 국회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