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암부터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식대 등 3대 핵심 비급여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 핵심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보 국장은 발표를 통해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진료제는 폐지하고, 병실은 건강보험 적용병상 비율을 2인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대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는 또 3대 비급여 문제의 해결 시한을 2007년 1월 1일까지로 제시하면서, 정부, 의료계, 보험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비급여에 대한 한시적 경과조치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동안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예로 들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식대가 모두 비급여이지만 의료급여는 입원식대의 경우 본인부담 20%를 보험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상급병실료를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7일 이내에 한해 보험이 적용하며 식대는 일반식대 4,110원, 영양식대 4,930원을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입원식대는 모두 보험적용 대상이며, 상급병실료는 적정성 여부 판단을 통해 7일 이내, 치료상 부득이 7일을 초과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는다. 선택진료비도 일부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고경화, 문병호, 현애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 사회보험노조 황민호 지도위원, 경북의대 감신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3대 비급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