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담론을 보여주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핵심 비급여인 선택진료제는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암부터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동의했지만 보장범위나 방식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19일 건강보험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을 초청,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암부터 무상의료’-‘중증질환 완전보장’

참석자들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서는 공감했으나 접근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발제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대 핵심 비급여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면서 선택진료제 폐지,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식대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김창보 국장은 3대 비급여 문제의 해결 시한을 2007년 1월 1일까지로 제시하면서, 정부, 의료계, 보험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암부터 무상의료’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그 대상 범위와 우선순위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수익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의원은 다만 “중대상병에 대한 전액 보장시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암 치료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암 뿐만이 아니라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 의원은 완전 보장 순위에 있어 재정적 상황을 고려, 법정 본인부담금, 약·검사 등의 비급여, 선택진료비 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암과 무상의료와 중증질환 완전보장은 그 지향이 같다고 할 수 있다”면서 “1조 3천억의 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암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아울러 기업과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필요에 의한 이용’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특히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포괄수가제 도입과 같은 지불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암부터 무상의료는 흑자재정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소극적 측면에서는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형평성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제, “폐지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3대 핵심 비급여(선택진료제, 병실료, 식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선택진료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병호 의원은 “식대와 병실료는 건강보험 급여화 하면 될 것이나 선택진료비의 경우 논리상 문제가 있고 사실상 병원의 수익 보전책으로 이해되므로 폐지하되, 병원수익을 보장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3대 비급여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과 맞물린 문제”라며 “기형적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법을 모색하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급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은 “3대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보장제도’”라면서 6인병실 확대, 식대의 급여화와 함께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평수 상무는 선택진료제는 단계적 축소와 함께 적정수가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감신 교수는 기준병상 80% 확대, 선택진료제 장기적 폐지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