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를 위해 대형병원이 급성기 입원진료를, 중소병원이 요양진료를 하도록 역할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가정의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과를 일차의료 전문의군으로 선정해 정원을 늘리고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되 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하면서 민간투자도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관련, 표준진료기준에 따라 과잉·과소 진료 없이 모범진료를 수행하고, 전체 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선도, 암과 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 연구 및 진료, 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양질의 의료안전망 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의 경우 농부증·광부병 등 전문질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기관에 대해 자문과 기술지원하는 광역 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에는 지역암센터와 노인전문병원, 어린이병원도 설치된다.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을 사전 관리하는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게 되며, 진료 비중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된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 방안으로는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교수 파근 근무제, 전공의 총정원제, 연구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시설과 장비 현대화, 공익성에 대한 비용보상원칙 도입 및 성과 보상, 경영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가정의학·예방의학·산업의학·응급의학과를 일차의료 전문의군으로 선정해 정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질병관리와 예방서비스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를 위해 병상수급구조를 고령사회 도래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 중소병원은 요양진료를 하는 것으로 역할을 조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권역별 센터를 건립하고, 병원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4조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중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