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 청구액이 8억원에 불과해 대불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04년도 미수금 대불실적이 연간 1,300건으로 신청건수는 1950건이며 대불 청구액은 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진료비 대불금 신청액의 69% 수준으로 의료기관의 인식 부족, 응급 기준의 경직된 적용, 대불 대상 진료비의 제한, 진료비 심사 절차 및 대불 청구절차의 복잡성이 주된 문제로 인해 신청액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한해 미수금 대불의 수요를 분석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책자의 발간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2010년까지 응급의료기금 중 미수금 대불액 비율을 5%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