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일 시행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과 2차례의 수가 인하로 의원급 진료비가 평균 9.1%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이명진 정책이사는 21일 ‘2001년도 상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의원급 진료비 감소 분석’ 자료를 통해 방문당 진료비는 평균 1,432원이 감소 2001년 대비 9.1%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이명진 정책이사에 따르면 기관당 진료비는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대략 1,437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보다 11.27%의 수입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는 이와 관련 “이는 2001년 7월 시작된 보험안정대책과 2차례에 걸친 수가 인하가 의원급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2001년 정부가 내세운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세워진 잘못된 정책입안 및 집행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년 수가 계약 때에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 신뢰받는 정책입안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며 “이제는 (의사의)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