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이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은 보장내용이 협소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실현방침은 찾을 수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보건련은 “정부의 방침은 중풍의 경우 90%이상의 환자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면서 “심장병의 경우에도 혈관확장술 등은 제외되는 등 대다분의 성인 심장병환자들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련은 또 정부가 의료비 경감을 약속한 3대 질환에 대한 낮은 보장성도 지적했다.

보건련은 “선택진료비는 언급조차 없으며 가장 부담이 적은 식대의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해도 2007년이 되어서야 본인부담이 50%만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보건련은 이와 함께 “정부의 질병별, 점진적 접근방식은 대형병원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보험항목을 확대할 소지를 갖고 있다”면서 모든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건련은 아울러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영리법인 도입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