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 학제개편 관련 공청회를 닷새 앞두고 느닷없이 장소를 바꾸고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실력저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0일 돌연 이번 공청회 장소를 교대 문화관에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으로 변경하고 공청회장 입장 인원도 의사 70명 등 총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공문을 관련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일 성명을 통해 "공청회는 교육부가 공청회의 기본 정신을 하고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고 한다"며 "공청회를 요식적 형식적으로 치루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는 상대방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상대방 의견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형식적인 요건만 갖기 위해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는 저의에 깊은 우려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약대 학제개편의 무리한 강행 중단, 학제개편에 앞서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차단, 공청회 발표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진행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할 시에 우리는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교육부가 밀실공청회를 강행할 경우, 공청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