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과 식대, 상급병실료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이 지불제도 개선 등 공급자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61.3%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중단기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1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SBS 시사토론 '시시비비'에 출연,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자칫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강화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지 않을지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안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공급자에게 나가는 것이 100이라면 복지부는 이를 성역으로 두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100이 정당하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버거운 상대인 공급자 관리는 안하고 국민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홍준 교수 역시 이같이 지적하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에 재정절감과 지불제도개선방안이 미흡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공급체계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에 같은 강도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지불제도개선은 공급자 등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보장성 강화를 하되, 긴 안목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