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최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이어 국회에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이 발의되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과거 민간평가에서 실추된 자존심을 되찾은 직후에 연타를 맞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3일 “우리 병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는 일 없이 정부 예산만 까먹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다른 국립대병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료와 교육, 연구 면에서 경쟁력이 앞선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발의한데 대한 반론이다.

구 의원은 “서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 재정적 특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병원이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 받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이 제도나 재정지원 특혜만큼 국민을 위해 다른 지방 국립대학병원과 차별화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설치법이 폐지되면 서울대병원은 위상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국립대병원설치법과 서울대병원설치법은 내용면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국립대병원장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1급 상당이지만 서울대병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이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이 독립법이 아닌 국립대병원설치법에 근거를 두게 되면 국가중앙병원이란 상징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다른 교수 역시 “만약 서울대병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집중 육성하면 문제될 것”이라면서 “왜 잘 하고 있는 병원을 끌어내려 평준화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면서 과거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밀린 한을 풀었다.

그러나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란 자부심을 재확인하기가 무섭게 국립대병원 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중앙병원 지위를 국가중앙의료원에 넘겨줘야 할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당혹감이 역력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을 뿐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난관을 극복하기가 더욱 힘이 들 뻔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