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투약을 포함시키는데 대해 약사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보사연 조재국 박사는 2일 열린 분업평가 토론회에서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논란과 관련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고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판례의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며 의료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투약을 포함시키는데 약사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분업 진행과정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임의조제의 단속이 미진했다는 의료계의 지적은 맞다” 며 담합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단골약국과 단골의원 활성화에 대해 의·약계차원에서 스스로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료계는 표준의료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