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료분석력 이정도 밖에 안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05-09-23 12:21:17
  • 약가 단순비교 '현실성 결여'-1원 구매 문제점 '간과'

국정감사에서 매번 제기되는 전문성 부재가 또 다시 제기됐다. 특히 수치분석시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간과한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제기한 ‘국공립병원 의약품 가격 비교’는 의약품 입찰의 문제점을 간과한 단순비교로 해당병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7개 국공립병원의 48개 의약품의 약가를 비교하면서 일부 약제의 경우, 병원별 965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며 약가 투명성을 위한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병원들은 공개입찰에 따른 약가 차이는 인정하나 병원간 구매가의 수 십에서 수 백배 차이는 의약품 특성과 정보분석 부재에 기인하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한올마이신주’의 경우, 현재 병원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 생산자체가 단절되고 있는 상태로 서울대병원의 구매가인 965원은 공개입찰에 의해 원가보다 싼 구매가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음료수도 몇 백원하는데 약가가 1원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수 백배 약가 차이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원’에 숨어있는 의약품 구매의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을 요구했어야 했다”며 자료분석의 맹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병원인 서울적십자병원도 “박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2003년 결과로 ‘1원’ 약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입찰방식을 품목별 퍼센트 입찰로 전환해 저구매가 문제를 시정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전환된 입찰에 따라 현재 ‘한올마이신주’ 입찰가는 서울대병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감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측은 의견서를 통해 “단위당 약가가 가장 비싼 병원이 암센터라는 지적은 48개 품목의 단순비교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 천개의 약품을 고려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박 의원이 제기한 약가 실거래 상환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단수비교로 병원의 구매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병원계에서는 방대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보도자료 작성시 정확한 분석에 입각한 수치의 숨은 의미와 제도의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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