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영리법인 도입 강행시 총파업 경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6 11:45:52
  •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기...무상의료투쟁 본격화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6일 정부가 영리법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영리법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서 필요한 것은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공공의료 확대 등 전면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이달 30일 전교조와 공동워크샵을 열어 공동사업과 투쟁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23일 충북 수안보 사조마을에서 제35차 대의원대회을 열고 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건강은 국민의 권리다.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특별건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건의문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시장과 개인에 내맡기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두개의 국민, 두 개의 의료라’는 사회양극화에 맞서 국민 건강권을 전면 보장하는 무상의료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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