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의 일부 상존은 의료계가 약계를 불신하는 근거이며 분업제도의 근간을 해칠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약사회가 '의약분업 5년 경과와 발전방향' 주제로 개최한 약사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임의조제의 근절 문제를 심도깊게 다루면서 약계의 풀어야할 숙제로 제시했다.

조재국 박사는 먼저 주제 발표를 통해 "담합이나 임의조제 등은 협조 관계 구축이 필수적인 의사와 약사간 신뢰저하 등 분업 제도의 근본적인 도입취지에 위배됨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조제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도 필수 불가결하나 약사회의 자체 정화 노력이 의사협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신종원 서울YMCA시민중계실 부장은 "의약품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 임의조제근절,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에 대한 정책적 억제노력이 지속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임의조제는 분업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 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약계를 불신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만큼 약계 내부의 자정노력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스스로 요청해 공동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철환 인제대 의대교수는 “임의조제 등의 문제로 분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개원가의 정서”라며 의료계의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1순위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2,3순위인 의약직능 갈등을 우선 해결할 수는 없다"고 약계가 풀어야할 숙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강조했다.

맞물려 있는 대체조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약계 어느한쪽의 주장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요구보다는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며 풀어나가는 방식이 토론자들을 통해 제안됐다.

정착단계 접어든 분업과정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줄여나가면서 담합 등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논의구조의 형성이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