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이 응급의료센터 출입·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14 06:50:03
  •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료제공 요구 응해야

[메디칼타임즈=] 앞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응급의료기관을 출입하며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장은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또는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응급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외상환자·화상환자 독극물중독 환자 뿐 아니라 심장질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8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어이없음 2005.12.14 13:19:56

    응급실, 그냥 국가에서 관리할래?
    열우당 개x끼들아. 너네가 응급실 한 번 운영해봐라. 대신에 적자 나오면 뒤진다.

  • d 2005.12.14 11:11:04

    지원은 쥐꼬리, 일은 X같이 시키는 구나

  • 00 2005.12.14 10:59:19

    철밥통 하나 늘어나내
    멍충한 곰무원하나, 철밥통 늘어나고
    내 세금 줄줄세내

  • -- 2005.12.14 10:57:53

    차라리 국가가 응급실 운영하라
    국가의 녹을 받고 그리 할일 없나?

  • == 2005.12.14 10:55:35

    이미 보건소가 있지않나? 하여튼 의사때려잡기에 안달
    의사 때려잡기에 안달랐나?
    보건소는 그럼뭐해? 시도 보건과는?
    차라리 국가가 응급실을 직접운영해라

  • 열난당 2005.12.14 10:38:37

    이 법을 입안한곳이 열우당이 아니라 복지부라합니다.
    복지부내에 있는 공무원중에 오찌 좋아하는 족속들이 또 이 법을 만든것 같읍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말입니다.
    의사들 돈을 등쳐 먹는게 제일 쉽다는것 아닙니까? 쥐어짜면 나오는 것들이니까...?
    의사님들! 행동들좀 똑바로 하세요!
    평소에 얼마나 오찌들을 줬으면 이런 꽁무원들에게 놀림을 당합니까?

  • 저항권 2005.12.14 10:06:00

    열우당 독재 진절머리 난다.
    열우당 공산당새끼들 언제 물러가려나?
    무조건 법만 만들어서 억압하고 통제한다?
    이 놈들 생각하고 공산독재생각하고 똑같다.
    민중봉기라도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무조건 쥐어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적절성이 있고 합리성 있어야 되지.
    해줄 건 안해 주고 무조건 법만 만들어서 조진다.

  • 이게 2005.12.14 08:34:28

    의료기관마다 어떤 장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면서
    이게 뭔 소리냐?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