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비 경감을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 교수, 이하 의정연)은 14일 '의료비 경감만으로 보장성 강화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수가개선을 통한 '의료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의정연은 진료비를 절감해 주는 방식의 의료정책은 환자의 접근성에 따라 과잉 혹은 과소 이용을 초래하는 등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정책이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입원을 초래해 의료자원의 부적절한 낭비를 초래한 다는 것. 이는 결국 영세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기회조차 없게 만들 수 있다고 의정연은 주장했다.

게다가 정부는 보험급여의 범위는 넓혀 가면서도, 암 수술과 같은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반영을 외면해 전공의들이 외과와 같은 필수분야의 수련을 기피하게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이에 "필수의료의 수가정상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한 균형있는 의학교육이 이루어지며, 결국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노력 이후에야 이후에야 보장성 강화가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이 급성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강제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의 의료접근 통제권 부여와 함께 요양병상 확충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