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이 102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또 공립치매요양병원 11곳에 대해 신축비 118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미설치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을 82개소에서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개소당 15억씩 151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3개인데 19곳은 신축지원이 이루어져 금년에 개원할 예정이며, 12곳은 신축이 이루어질 계획이지만 22개 시군구는 설치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는 등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개소당 3~40억원씩 신축비를 대기로 했다.

아울러 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를 돕기로 했다.

노인들이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 65개소 설치에 252억원을 투입한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명이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노인그룹홈 155개소 설치지원에 310억원을 배정했다.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해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16개소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20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인프라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에 의한 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수행하되, 노인요양시설 110개소를 07~08년에 추가해 총 386개소를 신축(6734억)할 계획이다. 노인그룹홈 297개소(594억)와 소규모 요양시설 360개소(1304억)도 설치된다. 아울러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62개소(226억원)와 재가지원센터 180개소(1920억)도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