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임채정 의원은 25일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제왕절개 시술비율을 낮추기 위해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의료기관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시술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02년 제왕절개율이 40%에 육박하고 현재 제왕절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자연분만 950억원보다 409억원이 많은 1,359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결과를 인용 "제왕절개 산모의 80%가 의사의 권유에 의해 시술을 하고 있어 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분만형태가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최근 실시한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평균보다 시술율이 상회하는 기관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의료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왕절개분만을 하도록 각종 학회와 공동으로 '제왕절개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을 신 원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