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가 처방약 이용과 처방 강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박지연 박사는 17일 열린 2006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박 박사는 "의료수요자인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 의료 이용이나 처방약 이용을 늘릴 수 있고, 의료공급자들의 경우 제 3자에 의해 지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진료강도와 처방강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사례들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연구에서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기 전 6개월(2003년 1~6월)과 본인부담률이 인하된 후 6개월(2004년 1~6월)간의 건보공단 자료 중 본인부담률이 인하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취합, 분석했다.

연구 결과 외래 및 처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가 조제건수를 39.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인당 총약제비는 10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재정 총 급여비는 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원은 “직접적으로 환자들이 부담하던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한 것 이외에도 보험이 제공하는 유인에 의해 보험가입자들과 의료공급자들의 행위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그룹별로는 영유아(1~5세), 일반(6~64세), 노인(65세 이상) 순으로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라 처방약 이용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노인들이 처방약 이용에 매우 민감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약제비 증가가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적 측면뿐 아니라 환자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시간 및 수가인상 등의 대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시간경과에 대한 자연증가분, 수가인상으로 인한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들 변수를 추가하면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