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약가 재평가시 5613억원 절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6-04-08 07:24:01
  • 정부, 약제비 절감책 강력 추진... 사용량·가격 연동제도

복지부가 최근 포지티브안을 도입해 총 진료비의 29%에 달하는 약제비를 24%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포지티브안 도입 및 약가재평가로 5613억원의 약값을 줄일 수 있다는 정부 추계자료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심평원의 '고함량 대체조제' 요청, 복지부의 약제비 관리 목표 발표, 정부의 추계자료까지, 일련이 사건들은 약제비 절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

8일 정부측이 내놓은 추계자료에 따르면 신규진입에 의한 약제비 증가의 10%를 관리하고 이와 함께 급여대상의약품 선별등재,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와 경제성 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할 경우 200억원 가량의 약제비가 절감된다.

또 현재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일반의약품 복합제를 선별적으로 비급여 확대할 경우 추가로 1,588억원의 약제비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약가재평가 기전 강화를 통해서도 3,700억원에 달하는 약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도입, 특허만료 5년 이내 품목의 복제약 등재시 가격의 20%를 인하할 경우 약 3,100억원의 약제비를 줄일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로인한 약제비 증가의 10%를 관리할 경우 추가로 600억원이 줄어든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빈도 20개 질환의 사용품목수를 관리 검토하고, 저함량 복수처방 약제를 고함량으로 대체처방토록 유도하는 등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할 경우 125억원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약분업이후 약제비는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총 요양급여비 중 약제비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2년 25.2%로 늘어났으며, 2003년에는 27.2%, 2004년 28.4%, 지난해 29.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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