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기자회견, "장영각 사건 곤혹스러웠다" 술회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3년의 회장 임기를 마감하는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이란 얘기는 하기 싫다"며 소회를 밝혔다. 장영각씨의 횡령도주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임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털어놨다.
김 회장은 "장영각 횡령사건의 형사적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떠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비슷하게 보충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외래 DRG 시행계획을 저지해 논의를 수면 밑으로 가라앉힌 것이 기뻤었다"고 말하고 "DRG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총액예산제의 중간단계"라고 지적했다.
"독일도 총액예산제를 없애려고 하는데 정부는 호시탐탐 DRG를 추진하려 한다. 총액예산제는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떨어뜨려 싸구려 의료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약제비환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회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나서지 않으려 했다. 끝까지 소송에 임해준 회원의 투쟁의식이 고맙다"며 "소송을 통해 공단에 환수당한 약제비 전액을 되돌려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가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고시중 야간가산과 약제비 환수 문제는 해결되었고, 초재진료 문제도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두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장관보다 대화가 되는 장관이라고 생각했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칙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3년간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타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도와주었다"고 술회하며 "특히 2004년 수가협상때 2.99%를 인상하면서 개원의사의 진찰료에 대해서만 2%를 인상하도록 합의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반대 투쟁을 하면서 청와대와 정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사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킨 점이 큰 수확이었다"며 "약대 학제개편은 6년제 같지만 실제로는 4년제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에 대해 "2000년 투쟁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의사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며 단결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장영각 횡령사건의 형사적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떠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비슷하게 보충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외래 DRG 시행계획을 저지해 논의를 수면 밑으로 가라앉힌 것이 기뻤었다"고 말하고 "DRG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총액예산제의 중간단계"라고 지적했다.
"독일도 총액예산제를 없애려고 하는데 정부는 호시탐탐 DRG를 추진하려 한다. 총액예산제는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떨어뜨려 싸구려 의료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약제비환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회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나서지 않으려 했다. 끝까지 소송에 임해준 회원의 투쟁의식이 고맙다"며 "소송을 통해 공단에 환수당한 약제비 전액을 되돌려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가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고시중 야간가산과 약제비 환수 문제는 해결되었고, 초재진료 문제도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두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장관보다 대화가 되는 장관이라고 생각했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칙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3년간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타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도와주었다"고 술회하며 "특히 2004년 수가협상때 2.99%를 인상하면서 개원의사의 진찰료에 대해서만 2%를 인상하도록 합의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반대 투쟁을 하면서 청와대와 정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사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킨 점이 큰 수확이었다"며 "약대 학제개편은 6년제 같지만 실제로는 4년제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에 대해 "2000년 투쟁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의사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며 단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