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병원의 경영악화와 대형병원 환자 집중 심화, 퇴원 기피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연세의대 조우현(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일 대학병원행정관리자회가 ‘의료산업화와 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한 2006년 병원경영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보장성 강화와 병원경영’ 주제발표를 통해 급여확대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병원 사례에서 볼 때 2005년 1월 MRI 급여전환 후 연간 약 31억원, 2006년 6월 식대급여화로 약 32억원의 수입 감소가 각각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를 확대할 때 병원들은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개발과 같은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급여확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조 교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대형병원 환자 수요가 증가해 의료전달체계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병원에 대한 불신과 KTX 개통 등 지리적 접근성이 확보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해 서울지역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킨다면 환자들의 진료권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 경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수가수준을 ‘원가 기준’이 아닌 병원 경영 차원을 고려한 ‘적정 수가’로 책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료수입만으로 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병원 입장에서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때 관행수가를 고려치 않고 원가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하면 병원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식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험급여 확대가 재정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한쪽의 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합당한 보험료 인상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급여확대가 의료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의료이용을 하지 못했던 잠재적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야 하며, 식대 급여로 인해 퇴원을 기피하는 장기재원환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요양병원과 호스피스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조우현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 증대 노력이 더 절실하다”며 사업 영역의 선택과 집중, 업무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