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런던정경대학 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교수는 8일 오후 공단주최로 열릴 '바람직한 약가 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한국의 현행 약가제도는 지속가능한 약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라며 "약가 정책의 골격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이르는 것은 약가 정책목표 부재로 인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수준에서는 약제비를 적절히 통제하고, 미시 수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의료의 질,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러한 목표와 수단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이해당사자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해 이같은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약가 정책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제시하고 "다만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시에는 임상적 효능, 효과성, 상대적 효과성, 다른 국가들의 약가, 평균가격, 약제예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베를린과학 대학 레인하드 부스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전담할 독립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부스 교수는 '포지티브리스트와 약가규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약가 정책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럽 모든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전담 독립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독립기관의 성격을 순수한 자문기능으로 한정할지, 규제기능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할지 혹은 자문기능과 규제기능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