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양국은 예정됐던 서비스와 투자 등 4개 분과 회의를 모두 취소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이번 협상은 사실상 결렬로 끝났다.

서비스와 투자 등 4개 분과 협상 취소...협상 결렬로 파행 빚어

한일 양국 대표단이 서비스와 투자 등 4개 분과 회의를 모두 취소한 데는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은 먼저 미국쪽이었다. 지난 11일 의약품 분과 협상을 결렬 시킨데 이어 13일에는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표단은 이날 예정됐던 무역구제와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 협상 전부의 취소를 통보함으로써 2차 협상은 마무리 됐다.

미국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 분과 협상을 중단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오는 9월 4일부터 미국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 2차 FTA협상 무엇을 남겼나...민감한 농산물 등 쌀문제 쟁점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한미 FTA 2차 협상이 결렬로 마무리 됐지만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 양허안 작성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고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유보안을 교환하는 등 두 가지 성과를 냈다.

우선 상품 분야의 양허안 작성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철폐의 이행기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즉시 철폐와 3년, 5년, 10년 그리고 기타 등이다.

특히 이 기타 항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아주 길게 잡거나 협상결과에 따라 아예 관세화에서 제외할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상품분야의 양허안을 양국은 8월 상반기 안에 교환하기로 했다.

상품과 섬유, 농산물 세가지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한다.

특히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농산물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5단계 개방'을 원칙으로 최장 16년까지 관세 감축을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양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개방대상에서 제외할 유보안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전기와 가스,수도,방송,통신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도록 유보안에 포함시켰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늘 농업분야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단계에 대한 합의는 못했지만 상품과 마찬가지로 5단계 개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도 상품처럼 개방 이행기간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나누어 개방하자고 맞서 합의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국본 "'한미FTA 저지' 3차 협상까지 투쟁 계속할 것"

닷새간 진행된 한미 FTA 2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을 맺은 가운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전국 시군마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FTA 반대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또 "한미FTA 3차 협상이 열릴 때까지 FTA에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오는 9월 3차 협상 기간에는 협상 장소인 미국에 원정시위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한미FTA 2차협상 마지막 날인 이날 투자와 서비스, 환경 분과 등의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것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온 국민이 거둔 성과"라면서 "정부가 한미FTA 추진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FTA의 파괴적 본질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한미 FTA, 소신갖고 결단내린 것"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반대하는 분들도 소신과 양심을 갖고 있겠지만 대통령도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제4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 추진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 협상이 계속 진행돼 구체안이 나오면 정부도 확실한 대안을 갖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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