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족?" 의사수 적정성 논란 재점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6-08-16 07:01:48
  • 의사 증가율>인구 증가율..."과잉공급은 불 보듯 뻔한 일"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OECD 통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료인력 과잉, 부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통계 결과를 접한 의료계는 한 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의대 관계자는 "인구 증가율은 1%에도 못미치는데, 의사 수는 매년 4.5%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 계산해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년 3천여명씩 신규인력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 기존 의사인력의 배출은 다른 직종에 비해 더딘 편"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감축의 효과도 최소 5~10년이 지나야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의사 인력의 급속한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 이원화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미반영되어 있는 점도 통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방 또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사 등 수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선진국과 의사 숫자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 인구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02년 0.55%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 특히 2015년 이후에는 0.1%대로 떨어지며 제자리 걸음을 할 전망이다.

반면 의사 수는 매년 3천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5년에는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우리나라 인구 추계는 4천9백8만명. 단순 계산해보면 2015년경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 선으로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한의사 인력까지 합해, 인구 1000명당 의료인 수를 예측해보면 2.5명선까지 올라선다.

2005년말 한의사 수는 1만2천여명으로, 2003년 이후 매년 6.5% 가량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한의사 수는 2015년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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