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부족 이유로 법률안 미실행 우려 드러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30일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인의협은 "비록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무상의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사회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보건의료에의 접근권에 대한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법안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과 육아비용을 줄여주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부족으로 법률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지적하며 OECD회원국이라면 필수예방접종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무상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비록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무상의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사회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보건의료에의 접근권에 대한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법안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과 육아비용을 줄여주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부족으로 법률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지적하며 OECD회원국이라면 필수예방접종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무상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