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의 정신과 치료를 정액제로 산정한 보험체계는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더스병원 김경승 원장(정신과)은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신경정신의학회 제49차 추계학술대회 보험급여 관련 공청회에서 “정액제는 적절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문병원을 하향 평준화시켜 환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장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체 병상수(약 5만9000병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중 전문병원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지불시스템은 정액제로 입원수가는 일일 3만800원(1~180일)이며 외래는 2520원으로 타 진료과 의료급여 환자에 비해 낮은 수치를 정신과 보험환자와 비교해서는 지나친 불공정성을 보이고 있다는게 정신과학회의 입장.

김 원장은 “극히 낮은 외래수가로 치료약물 선택과 재활 프로그램 시도 등 환자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약물 부작용의 상대적 심화와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종혁 총무이사(국립의료원)는 “정신과에서 의료급여의 등급을 매기는 위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조차 인정한 매독검사도 삭감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의 증가로 정신과 병원들이 경영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