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들병원의 과도한 비급여 시술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턱없이 낮은 진료수가가 의료왜곡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의료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는 1일 "수술이라고 해봐야 보험수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대학병원은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수가가 낮더라도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지만 개원가는 우리와 사정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수가가 턱 없이 낮기 때문에 정상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망하거나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비급여진료는 수가가 높을뿐더러 삭감될 우려도 없어 그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시술로 환자에게 14배나 높은 진료비를 부담시켰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디스크 표준시술법인 ‘관혈적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순수 수술비를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9만4천원에 불과하지만 우리들병원은 이 시술법 대신 비급여인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요추 추간판 절제술(AOLD)'을 적용, 약 186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B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표준치료법인 관혈적 추간판 절제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수가가 너무 낮은 게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요령을 피워야 병원을 키울 수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의사들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가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외면하고, 소위 돈이 되는 비급여시술을 선호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척추전문병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급여시술은 환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