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영남대병원 노사 대표단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불발로 끝나면서 결국 노사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지난 8월 파업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확산일로를 걸어오던 영남대병원 파업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진료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영남대병원과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2004년 체결된 임단협 합의사항 준수여부와 보충협약 문제, 임금인상과 관련한 사항들이다.

또한 이와 함께 노조 간부들의 형사처벌문제가 노사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중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사간 합의사항 지켜라" vs "같이 죽자는 것이냐"

영남대병원과 노조는 지난 2004년 노사대표단 회의를 통해 인력충원, 촉탁직 정규직화 등을 골자로 하는 41개 합의사항에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 8월 시작된 영남대병원 파업사태는 병원노조가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병원측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노조측은 "인력충원과 단체협약 이행 등 노사가 합의한 사항은 병원과 노조간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측은 경영상태 등을 이유로 이같은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측은 노조가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병원이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사합의사항을 지킬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병원의 사정을 뻔히 아는 노조가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영남대병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충협약은 당연한 권리" vs "교섭대상 아니다"

보충협약에 대한 문제도 파업이 지속되는 중요요인중에 하나다.

병원측은 보충협약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령 개폐 등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매년 보충협약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충협약 요구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노조는 보충협약 교섭은 단체협약 규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올해 교섭에서 이미 심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병원측이 갑자기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보충협약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통보했음에도 병원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노조는 병원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교섭에 임할 각오는 되어있는만큼 보충협약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 '임금 인상안'

영남대병원 노사는 최근 산별교섭으로 합의된 임금인상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임금 세부내역 결정은 병원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병원측과 임금교섭권을 사수하겠다는 노조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병원측은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총액의 4.5%는 인상할 것이나 세부내역을 병원의 고유내역이니만큼 노조와 교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기본급을 올리느냐 수당을 올리느냐에 따라 개개인별로 임금인상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임금인상안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임금인상 세부내역을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빼앗는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측에 따르면 대다수 병원들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 세부내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싸움 치닫는 파업사태.."조속한 매듭 시급"

하지만 영남대병원의 파업이 장기화 되며 확산일로를 겪고 있는 것은 이같이 눈에 보이는 이유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높다.

현재 영남대병원 노사가 겪고 있는 갈등은 여느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대립으로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병원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폭력사건과 형사고발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노사 대표단 교섭에서도 실제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재 병원측의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노조 간부에 대한 처리문제로 의견이 벌어져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현재 극한 대립상황을 원만한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고발조치 철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병원측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을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감정싸움은 양패구상을 면치 못한다는 의견이다.

수개월째 농성과 파업이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병원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진료 차질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병원 이미지도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원과 노조측은 화해와 타협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환자들을 위한 진료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