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메디칼타임즈는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부결 등 을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의료계 내분이 극심했던 한해로 첫번째 뉴스는 단연 장동익 회장 불신임 파동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연말을 뜨겁게 달군 최대 이슈중 하나였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파동 ▲포지티브리스트 ▲요실금 파동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편집자주>

[아듀! 2006 10대 사건] ⑧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정부가 발표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예고된 악재로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굵은 2가지 줄기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과 특허만료 오리지날의약품과 출시 제네릭의 약가 인하 기전 등이며 고가약 사용비중을 낮춰나가고 또 약품 사용량에 대한 억제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선별등재는 2만 7천여품목을 약물경제성 등을 고려 1만여개 수준으로 줄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계입장에서는 제품 허가는 곧 건강보험 급여적용이라는 공식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정부는 늘어나는 약제비로 인한 건보재정의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시행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며 시행자체에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규개위에 수정 통과된 특허만료 약가인하와 선별등재방식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 기등재의약품은 보험약으로써 생존권을 부여받았지만 시한부인지 또 약가인하대상에 언제 포함될지 모른다는 점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신호탄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일반약복합제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신호탄으로 11월 비급여 전환되자 마자 중소제약사는 휘청거리고 있고 상장사 중심의 대형사도 적잖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다.

742품목이 일제히 급여제외되면서 개원가의 일시적인 혼란에도 불구 제약업계는 급여제외 대상 대체품목을 생산, 즉각적인 대응을 전개했다. 단일제로 처방이 전환되길 기대하던 정부의 기대와는 일부 다른 흐름을 보여줬다.

의료계에서도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의 경우 비급여 전환에 대해 오남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및 급여존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i3#FTA, 제약업계 불확실성의 확대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시행과 오리지날·제네릭 약가 인하 등 실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지 또 이 영향이 지속 누적된 이후의 전망등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한미 FTA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한미FTA에 대해 제약협회가 공식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복지부와 큰 마찰없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던 그간의 관계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됐다. 오리지날의약품의 특허권 연장 등 국내제약사의 부담이 큰 아이템이 협상에 주요 논의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

제약업계는 생동파문, 선별등재, 포지티브를 '삼재'로 표현하면서 업계는 1조 3천억원의 손실과 함께 9천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불행한 결과가 예상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내년 사업목표를 잡는데 어지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는 업체들도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