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료기관의 11.2%가 설립 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료기관들의 연 평균 폐업률은 3.6%였으며, 특히 신규개설기관의 폐업률이 높았다.

21일 심평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립주체가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 213.8개가 문을 열고 179.8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률은 연 평균 3.6%, 순증 기관수는 한해 평균 9.8개로 집계됐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에 262개가 신규 개원하고, 177개가 폐업(연말계 5017개, 폐업률 3.6%) 했으며 △2003년에는 신규 209개, 폐업 248개(4978개, 폐업률 4.9%) △2004년 신규 184개, 폐업 154개(5008개, 폐업률 3.1%) △2005년 신규 200개, 폐업 140개(5068개, 폐업률 2.8%) 등이었다.

특히 2001년 12월말 현재 진료를 하고 있던 요양기관 가운데 550개(11.2%)가 이후 5년 동안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올해 3월말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은 4382개였다.

신규개설기관들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 새로 설립된 기관들 중 그 다음해 폐업한 기관의 비율은 2003년 23.3%, 2004년 11.5%, 2005년 18.5%로 전체 폐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이 수치에는 한방병원, 치과병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건기관이 전체 기관수의 5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설립주체가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의 약 55%가 보건기관임을 고려할 때, 폐업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인병원들 가운데서도 특히 신규개설기관들의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설립주체가 개인인 의료기관의 경우, 연 평균 4266개가 문을 열고 2210개소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한해 평균 폐업률은 5.2%, 순증기관 수는 2056개소다. 설립주체가 개인인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