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내원일수 증가, 급여확대 및 수가인상 등이 꼽혔다.

26일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수준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내원일수 증가가 기여도 26%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2년 19조606억원에서 지난해 24조7967억원으로 연평균 8.26%씩 증가했으며, 1인당 내원일수는 2002년 21.44일에서 지난해 23.71일로 한해 평균 2.17%가 늘었다.

다만 내원일수가 자연적인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외적인 요인으로서 급여확대와 연평균 수가인상율이 진료비 증가를 이끈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들의 기여도는 각각 19.3%를 기록했다.

특히 급여확대는 입원진료비, 수가인상률은 외래진료비 부분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입원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수준은 ▲1인당 내원일수 증가 50.2% ▲급여확대 17.3% ▲연평균 수가 인상률 16.4% ▲인구구조변동 14.5% ▲인구증가 5.6% ▲일당 진료비 -4.1% 등이었으며, 외래진료비 부분은 ▲1인당 내원일수 증가 55.6% ▲연평균 수가인상률 26.2%▲급여확대 20% ▲인구구조 변동 9.8% ▲인구증가 9% ▲일당 진료비 -19.8%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보고서는 정석적으로 볼 때, 수요 측면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증가, 만성질환자수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증가 등이 진료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와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비용 유발형 서비스 공급체계, 상대적으로 긴 급성병상 재원일수 등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의료자원 적정관리 기능 취약, 행위별 수가제, 보완형 민영 의료보험, 적정진료제공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