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임의비급여 대책위는 대책이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1-18 12:15:42
  • 위원 참석률 낮아 제자리걸음..진료권 침해 척결 의문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 실태를 폭로하면서 임의비급여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범의료계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렇다할 대응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는 10일 2차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유는 회의에 불참한 위원이 많아 논의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범의료계 대책위 관계자는 18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임의비급여, 심사지침,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날 성모병원 관계자로부터 백혈병환우회가 진료비 불법청구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병원의 입장만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 실태를 폭로한 직후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자 의협, 병협,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회 등은 긴급 모임을 갖고 범의료계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에 국한해 공동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혀 심사지침, 요양급여기준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것인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병협과 의협간 갈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대책위에 참여키로 한 위원들의 관심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박효길(의협 상근 보험부회장) 대책위원장은 “임의비급여와 심사기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의료계 대책위가 여태까지 무엇을 하기 위한 기구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료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임의비급여와 부당한 심사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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