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는 한의계 반대가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상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사진)는 7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7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한의계의 소란이 없었다면 전문직 상호인정에 대한 협상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IMI)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종훈 대표는 '한미 FTA협상, 어디까지 왔나' 강연을 통해 "한미 양국이 전문직 상호인정에 대한 많은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며 "실제로 전문직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만들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대표는 "한국은 전문직 인력진출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은 반면, 미국은 한의사 개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전문직 관련 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직 협상관련 현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의사 개방은 제도적, 자격요건 차이로 상호인정은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벌어진 소란을 협상의 새로운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대표는 "미국 내부에서 실질적인 한의사가 없어 협상 초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발생한 한의계의 반대 후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한국이 요구하는 의사와 간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인정 요구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의계 집회의 역효과를 피력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회의 내용을 공개해 왔으나 이같은 모습이 협상의 유연성을 좁힐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공개된 사회라고 하나 특정협상은 특정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 협상대표자로서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국은 한의사직 외에도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개방도 더불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전문직에 대한 상호인정 문제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7차 협상과 워킹그룹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라며 법조계 등 타직종 전문직 개방화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약가정책과 관련 김 대표는 "정부가 표방하는 약가 적정화 방안은 적정가격으로 약값을 내려 국민적 부담과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한다는게 최종 목표"라며 "이를 원칙으로 미국 제약사의 신약도입시 랜딩 관행과 윤리적 행태 그리고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협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대표는 끝으로 "지금까지 6차 협상을 해오면서 한미 양국 모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협상타결을 사과농사에 비유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과가 빨갛게 익어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한미 협상의 타결이 임박하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