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특진제, 병원 수입원 전락" 비판
국회차원서 의·치학전문대학원 폐지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의·치학전문대학원이 기초과학 황폐화 및 가난한 학생들의 진학기회 박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홍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2일 사회·교육·문화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의사출신인 안 의원은 "제도도입 이후 안정된 직업을 위해 너도나도 의·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전문대학원으로 몰릴 경우 기초과학의 황폐화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등록금도 문제라는 지적.
안 의원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의과대학의 2배에 달하는 천만원에 육박한다"며 "서민의 자제는 이제 의사의 꿈조차 꿀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이 경제력의 유뮤에 판단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인술을 베풀고자 의사를 꿈꾸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의학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당장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학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진제도, 대형종합병원의 '수입원'으로 전락"
한편 안 의원은 대학병원 특진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영에는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
그는 "대학병원 등의 경우 특진의사의 비율이 높아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료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며 "결국 특진이란 것이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정 의사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에 따른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히 특정의사에 의한 진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 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진범위를 진료, 수술, 마취, 처치 등 전문의사들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2일 사회·교육·문화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의사출신인 안 의원은 "제도도입 이후 안정된 직업을 위해 너도나도 의·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전문대학원으로 몰릴 경우 기초과학의 황폐화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등록금도 문제라는 지적.
안 의원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의과대학의 2배에 달하는 천만원에 육박한다"며 "서민의 자제는 이제 의사의 꿈조차 꿀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이 경제력의 유뮤에 판단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인술을 베풀고자 의사를 꿈꾸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의학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당장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학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진제도, 대형종합병원의 '수입원'으로 전락"
한편 안 의원은 대학병원 특진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의 경영에는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
그는 "대학병원 등의 경우 특진의사의 비율이 높아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료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며 "결국 특진이란 것이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정 의사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에 따른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히 특정의사에 의한 진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 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진범위를 진료, 수술, 마취, 처치 등 전문의사들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