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한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진료비 지불체계 다변화가 추진된다. 또 보건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보건의료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출범한 차세대 건강보장혁신추진위원회와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미래비전 및 전략 수립 등 차세대 건강보장으로의 혁신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한 건강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 요양병원 정액수가체계 도입 등 진료비 지불체계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 등 약제비 적정관리를 추진하고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시 가산수가 도입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접근성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및 허위 불법 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등 건강보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 구체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기술 중장기 계획 및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적 R&D지원 강화 등 보건의료 R&D혁신을 추진하고 유전자검사,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및 IRB 등 민간생명 윤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절차 마련,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환자 소개 알선을 허용하고 통역서비스 제공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추진할 방침이다.

건강정보 보호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전자상거래 및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투자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08년으로 예정된 노인수발보험 제도 도입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3개 지역에서 노인수발보험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만여명의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노인요양시설 및 공립치매병원 294개소를 증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 의료 복지 종합 서비스를 광역단위 지역연계시스템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 공공의료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선진 응급의료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증증외상 등 3대 응급질환에 대한 질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방안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 관리시업사업 등 사전 예방적 만성질환관리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건강검진의 총괄 조정 및 연계성 강화등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암검진사업을 현재의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확대하고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을 21개에서 2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