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환자실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4분기 중 수가를 인상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3/4분기 중 2500억원을 투입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최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2007년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2005년 보장성강화 로드맵 수정 등을 꼽았다.

우선 지출구조 합리화와 관련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약 2800억원), 보험약제비 적정관리(약 1000억원),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약 1000억원), 진료비 지불제도 다양화 및 단계적 개편, 부당허위청구 근절(약 200억원) 등을 제시했다.

보장성강화 로드맵 수정과 관련해서는 중증질환 상병군을 추가선정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하고, 상급병실급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 올해 7월부터 1250억원을 추가 투입해 현재 6개월간 3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를 6개월간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 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2/4분기에 190억원의 재정을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은 1300억원이다. 복지부는 4/4분기를 시행목표로 잡고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성인의 50%까지 경감하고, 4/4분기에는 자연분만 모유수유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박 팀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력과 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되,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4분기중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한 중환자실 수가를 차등지급하며, 이를 위해 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