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선택진료비의 인식전환을 위해 병원계가 체계적인 연구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과 개선방안’(연구비 3000만원) 연구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박사는 연구계획 보고를 통해 “선택진료로 발생하는 병원의 수입은 의료인력의 보상만이 아닌 발전하는 의료기술 습득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명생 박사는 “선택진료비는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별개로 1963년부터 존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보험제의 부산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단체 등은 선택진료비 징수를 마치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여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연구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선택진료는 1960년대 민간종합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신설에 따른 유명의사의 이동과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공립의대부속병원의 특진규정과 국립의료원 특진규정 등으로 출발한 제도로 특진제에서 지정진료제, 선택진료제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선택진료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 15년, 전문의 자격 10년,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는 의사는 대학병원이나 일부 종합병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양명생 박사는 “병원경영연구원의 조사(03년)에서 대형종합병원 23.8%, 병원 0.6% 등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총 진료비대비 수입점유율은 약 5.2%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차등대우를 받고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정부와 보험공단도 보장성강화 달성에 걸림돌로 보고 있다”며 선택진료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꼬집었다.

양 박사는 “따라서 선택진료제의 존속 불가피성과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선택진료비 수입현황 △수익금 배분 또는 사용법 △폐지시 야기될 문제점 △선택진료 참여의사의 진료패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연구 내용으로 설정했다.

양명생 박사는 “선택진료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도 진료를 보다 용이하게 우수 의료인력에 접근도를 향상시키는 차별적 예우”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보다 발전하는 의료기술 습득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확하게 이해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는 병원협회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채택돼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9개월간 양명생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