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시행되면 요양병원 '도산대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15 12:40:11
  • 가격 저렴한 요양시설과 경쟁...복합체 형태 주목

노인요양병원 줄도산 사태가 도래할 것인가? 노인요양병원의 앞날에 끼인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포화상태인 요양병원 숫자와 정부의 요양병원 수가 인하 및 내과가산료 심사 강화 움직임이 당장 닥친 비구름이라면, 노인장기요양법안은 2008년 하반기에 닥쳐올 커다란 태풍이다.

이미 지난 4월17일 공표된 노인장기요양법안은 요양시설에만 시설급여가 나가고, 요양병원에는 정액 형태의 간병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요양병원간의 경쟁을 넘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경쟁도 불가피한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을 찾던 노인들이 가격이 저렴한 요양시설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디시전파트너스 제원우 대표는 "노인병원을 찾는 사람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한다"면서 "시설이 훨씬 저렴한다면 노인병원 수요의 근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내과의사회 이명희 부회장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지만, 한편으론 DRG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 컨설턴트인 메디프렌드 정지영 팀장은 "현재 갈 곳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단순 수발을 하는 환자가 절반은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요양병원 병상이 풀베드가 되고 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 팀장은 단순 노인요양병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노인요양병원은 병원과 시설, 복지관이 함께 있는 복합체 형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현재도 임상병동, 요양병원으로 나눠, 요양병동을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규모가 복합체로 가지 못한다면 치매전문병원과 같은 명확한 컨셉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요양병원은 404개소에 이른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169%가, 2005년 3월과 비교하면 306%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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