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팀장, 엄격한 질 관리 천명...급성병상 수가 제외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지난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가진 노인병원협의회 춘계세미나 특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요양병원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하위그룹에 패널티를 가하는 의료기관 평가로 최악의 경우 시장퇴출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석 팀장은 ‘요양병원 지불체계’ 강연에서 “지난 2003년 50여개에 이르던 요양병원이 지난해 361개, 올해 420개를 넘어서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상태로 복지부도 요양병원 정책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박인석 팀장은 “지난 1년간(05년 7월~06년 6월) 시행한 일당 정액제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와 병상가동률이 85% 이상을 유지했으며 서비스 질저하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하고 “하지만, 의료인력과 시설 등 기관간 큰 편차와 더불어 일부에서 단순 신체기능 저하군 등 부적정 환자군 입원이 나타났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피력했다.
박인석 팀장은 “일당정액 수가는 최고 5만5000원에서 2만2000원까지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간호인력도 등급별 입원료 가감제를 적용해 조건을 충족시킨 병원은 인센티브를, 불충족은 패널티를 가하는 방향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재활과 혈액투석, 치매약제, 항암제, 방사선치료, 식대, CT·MRI 등의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질 관리에 기반을 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일부 급성기 중소병원들이 요양병원을 혼용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가적용은 요양병원 수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15일 입원일인 급성기 병상을 180일인 요양병상으로 이동시키는 일명 ‘환자돌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며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을 동시에 운영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박인석 팀장은 “환자와 가족이 요양병원의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단위 질 평가를 통해 홈페이지 등 정보공개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질 평가를 통해 상, 중, 하 등으로 요양병원을 구분해 질 개선 노력이 없는 기관에 패널티를 가해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팀장은 “요양병원 증가 원인은 중소병원의 어려움과 환자수요가 있기 때문이지 현재의 수가가 병원을 운영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하고 “수가차등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해 환자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정액수가내 차등적용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제외된 물리치료사 수가규정과 관련, 박인석 팀장은 “재활의학 전문의는 반드시 있어야 수가가 지급될 것”이라며 “물리치료사 등 여타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책정은 아직 단정지을 단계는 아니고 추후 고민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해 수가군에서 제외된 물리치료사들의 불만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끝으로 박인석 팀장은 “요양병원 수가개선은 오는 7월까지 노인병원협의회와 노인병학회 등 공급단체와 협상을 통해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내년 1월 시행될 요양병원 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현재의 수가안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