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백한 불법행위" 복지부에 시정조치 요구
서울시약사회가 대체불가 표시 처방전 수집에 나선데 대해 의사협회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에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의-약계에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단체의 처방전 수집과 관련, "처방전 수집 과정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월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로 표기한 처방전을 담합행위의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행정지도를 요청하기 위해 처방전과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 명단을 구 약사회별로 2매 이상씩 5월말까지 수집하도록 24개구 약사회에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약사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및 의약품의 특별한 임상적 사유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약사단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약사간 담합행위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실시하는 약사단체의 무책임한 처방전 수집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협 회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약사단체의 잘못된 처방전 수집지침 시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의법 조치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처방전에 임상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단체의 처방전 수집과 관련, "처방전 수집 과정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4월 특별한 임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불가로 표기한 처방전을 담합행위의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행정지도를 요청하기 위해 처방전과 이를 발행한 의료기관 명단을 구 약사회별로 2매 이상씩 5월말까지 수집하도록 24개구 약사회에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약사단체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및 의약품의 특별한 임상적 사유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약사단체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약사간 담합행위를 막는다는 명목 하에 실시하는 약사단체의 무책임한 처방전 수집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협 회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약사단체의 잘못된 처방전 수집지침 시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의법 조치할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처방전에 임상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