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시행 첫날 개원가는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진땀나는 하루를 보냈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의 접속장애 및 지연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고, 공단 ARS마저 접속폭주로 연결이 지연되면서 일부 의원에서는 진료시간이 배 이상 길어지기도 했다.

공단측은 서버에는 문제가 없으며, 요양기관들의 준비미흡으로 인해 혼란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제도변경으로 인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엉망진창' '혼란'...당분간 지속될 듯
개원가는 제도시행 첫날을 '엉망진창' '진땀' '혼란' 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A원장은 "자격관리시스템은 물론 공단 포털에도 접속이 안돼 자격조회를 할 수 없었다"면서 "결국 조회도 못하고 인증번호도 못받고 모두 엉망이 됐다"고 토로했다.

개원의들의 상당수는 이 같은 혼란이 정부의 준비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장애, ARS 폭주 등 예견되어 왔던 문제들을 사전에 막지 못했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가상계좌 입금지연 등 준비소홀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것. 아울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도 개원의들의 일거리를 늘렸다.

광진구 B원장은 "정부정책대로 공인인증서도 받고, S/W도 설치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건만 결국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시스템 장애는 초기부터 지적되어왔던 것인데, 결국 정부가 제일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급여환자들 상당수가 본인부담을 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료, 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도홍보까지 의원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률제, 환자 대부분 변경내용 몰라...안내문, 신문 활용 설명
정부의 홍보부족은 정률제 시행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내원 환자 상당수가 제도변경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의원들은 자체제작한 안내문과 신문 스크랩 등을 동원해 환자들에 제도변경 사항을 설명하느라 또 다시 진땀을 빼야 했다.

노원구 C원장은 "정률제를 모르고 오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 신문기사를 오려서 대기실 및 진료실에 비치해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구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률제 전환으로 우려됐던 환자와의 마찰은 아직까지는 크게 불거지지 않고 있다. 일단 의원의 경우 재진환자가 많고 재진환자의 경우 진료비가 2400원으로, 기존보다 오히려 적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발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C원장은 "재진환자의 경우 정률제로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면서 "초진환자들은 자체제작한 안내문 등을 활용해 설명해 환자들을 이해시켜 나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료비확인번호 발급 22만4천건...의협 "경과 지켜봐야"
한편, 제도시행과 관련한 갖가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1일 하루 22만건이 넘는 진료비확인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일 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율은 92.4%까지 높아졌으며, 요양기관들이 자격관리시스템 및 공단 포털, ARS 등을 통해 급여환자 자격조회를 마친 후 진료비확인번호를 받은 횟수는 오후 4시 현재 22만4천건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서 설치방법 전환, 접속 폭주 등으로 오전 서버에 잠시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으나, 오후에 안정기로 접어들어 별 무리없이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시행 첫날만으로 제도변경을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 "1~2주가량 경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환자들이 다소 줄어든 만큼 제도영향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오늘 나타난 문제들이 시행 초기 단순한 시행착오인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더 확산될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