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문제점 홍보물 배포...환자 항의전화 유도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전면 시행을 맞아 대한의사협회가 정률제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국민 홍보물을 일선 의원 게시용으로 배포했다.
의협은 홍보물에서 정률제 시행으로 동네의원 진료비․약값 최대 66% 인상됐다며 정부가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제도변경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 이하인 경우도 진료비 총액의 30%를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하는데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은 줄어든다며 서민의 지갑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소유냐고 물었다.
의협은 아울러 정률제 시행으로 환자 부담만 증가할 뿐 총진료비에는 변화가 없어, 의료기관 수익이 중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국민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의사들도 반대한다고 알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적극 항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책임자들의 전화번호를 적시했다.
의협은 홍보물에서 정률제 시행으로 동네의원 진료비․약값 최대 66% 인상됐다며 정부가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제도변경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 이하인 경우도 진료비 총액의 30%를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하는데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공단 지급금은 줄어든다며 서민의 지갑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소유냐고 물었다.
의협은 아울러 정률제 시행으로 환자 부담만 증가할 뿐 총진료비에는 변화가 없어, 의료기관 수익이 중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국민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의사들도 반대한다고 알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적극 항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책임자들의 전화번호를 적시했다.